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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공포일 2014.12.09 시행일 2015.01.01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제52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고용노동부장관(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
2.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
3.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
4.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
5.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
6.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
7.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8.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
9.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10.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
11.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
12.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사무
8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정부(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1.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
2.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
3.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
4.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
5. 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
6. 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
7. 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
8.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
9. 법 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
10.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
11. 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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